자유무역협정(FTA) : 나라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기로 약속하는 협정

1. 자유무역협정(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두 개 이상의 나라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2. 원칙

①MFN 원칙 : 협정 당사국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해 부여한 무역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최소 관세율 원칙 : 협정 당사국은 협정한 폼목대 대한 모든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야 한다.

③원산지 규정 : 협정 품목이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점

①무역 확대 : 관세와 무역장벽이 철폐되기 때문에 교역이 활성화되고, 수출과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②경쟁 촉진 :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투자 활성화 : 투자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는 활성된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④기술교류 확대 : 기술에 대한 이전을 촉진시키고 서로 간의 발전과 성장을 만들어낸다.

 

4. 단점

①관세와 무역장벽이 철저히 철폐되다 보니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는 피해가 온다. 해당 산업의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

②국내 산업 보호가 어려워져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③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 나라와 동시에 무역 협정을 맺다 보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성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5. 대한민국 FTA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 무역대국으로 무역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59개의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도 3번째로 많은 수다.

 

6. 마무리

대한민국은 FTA로 인해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도 늘어났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결국,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며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도 기여하고 있으며,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앞으로도 FTA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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